[민법] 민법상 공탁제도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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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상 공탁제도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408-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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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상 공탁제도 법적 검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408-0005.gif)
분야
hwpⅡ. 공탁의 요건
Ⅲ. 공탁의 효과
Ⅳ. 공탁물의 회수
Ⅴ. 마치며
1. 채권의 소멸
공탁에 의하여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는 소멸한다.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요건이 아니다. 다만 공탁물의 회수권과 관련하여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 견해대립이 있다.
(1) 정지조건설
회수권의 소멸이 있을 때까지 채무소멸의 효과는 불확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회수권이 소멸한 후에는 공탁이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2) 해제조건설
채무는 공탁이 있을 때에 소멸하지만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때에는 채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3) 회수권은 법률상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 이해하면 족하므로 법문에 충실한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2.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1) 의의
법률에는 규정이 없으나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탁이 있을 때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하다.
(2) 진정한 채권자 이외의 자가 출급받은 경우
일단 공탁공무원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