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으로, 이는 병합된 다른 청구가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기에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한다.
(2) 단순병합의 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극손해(치료비),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판례의 손해3분설에 따르면 3
소송상의 판단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전상 어떠한 정의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학설상 견해대립도 분분한 상태이다.
이러한 학설상의 대립은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소송상의 소송물 개념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민사상의 법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행하여지지 않더라도 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
검토하겠다.
Ⅱ. 소송물 이론에 대한 일반론
I. 소송물론의 의의
민사소송법학이 실체법학에 대한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소송물이다. 소송물론이란 체계개념으로 등장한 이 소송물에 관한 논의를 말한다
소송에 대하여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설무가들이 일반적으로 떠을리는 단어는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행정소송의 중심축에 취소소송이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