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송물개념의 상대성 가변성
소송물의 개념을 모든 경우에 차별 없이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 다르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전자가 다수의 견해이다.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첫째로, 절차를 지배하는
3.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의 문제
소송물의 개념을 모든 경우에 차별 없이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 다르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전자가 다수의 견해이다.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첫째로, 절차
소송물이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은 소송상 청구 혹은 심판의 객체이다. 민사재판이 원고의 청구에 의한 피고의 응답을 듣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소송물은 원고가 어떤 것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좌우되기에 실체법상 문제되는 수 많은 청구권들 중에서 무엇
소송물 이론들은 소송법의 개념법학적 성격을 잘 대변하는 이론들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소의 단복, 이동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허용할 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소송물이론에 대한 정교한 논쟁들은 자칫 지루하지만 쓸모는 적은 논란으로 치부될 우려가 있지만, 연역적 방식을 택
소송물의 기능국면을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위의 각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를 구성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소송물논쟁의 핵심인 두 번째 문제, 즉 소송물의 개별화의 기준에 관한 문제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II. 소송물이란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