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
3.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의 문제
소송물의 개념을 모든 경우에 차별 없이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 다르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전자가 다수의 견해이다.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첫째로, 절차를 지배하는 원리에 따라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와 직권탐지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에 있어서 차이를 두어,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에서 보다 직권탐지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에 소송물의 개념을 넓게 두자는 견해이다.
둘째로, 소의 종류 가운데 확인의 소에 한하여 소송물을 별개로 구성하려는 견해이다.
셋째로, 소송절차의 국면에 따라 소송물의 개념을 상이하게 구성하려는 견해이다.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중복제소, 기판력의 범위 등에 있어서 소송물의 개념을 개별화하자는 견해이다.
소송물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소송물의 개념이 소송절차의 각 국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명백히 한 공적이 있으나, 소송절차의 각 국면에 따라 소송물 개념을 달리 한다면 그 기능적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나, 소송물이란 사회 속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단위개념이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기준이 되므로 분쟁의 소멸, 권리의 보호를 위한 개념도구이라는 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