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과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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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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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과 판례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총설

II. 소송물이란

III. 소송물논쟁의 견해대립
1. 서설
2. 구소송물이론(구실체법설)
1) 구소송물이론의 내용
2) 구소송물이론에 대한 비판
3.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
1) 신소송물이론의 내용
2) 二分肢設(二元設, 二肢設 , 二節的訴訟物理論)
i) 내용
ii) 이분지설의 장 ․ 단점 및 비판
3) 一分肢設(一元設, 申請一本設, 一節的訴訟物理論)
i) 내용
ii) 일분지설의 장 ․ 단점 및 비판

IV. 판례의 입장
1. 구소송물이론의 입장
2.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을 완화한 판결
3. 논란이 있는 판례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2)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대법원판결
i) 신소송물이론을 받아들였다는 의견
ii) 판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의견

V. 결론

본문내용

I. 총설
현재 소송물논쟁의 테마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소송물의 정의 내지 방향에 관한 것이다. 즉, 소송물은 피고에 대한 권리주장인가, 법원에 대한 특정한 판결의 요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 논쟁의 경우 어느 견해를 취하든 실제적 차이가 별로 없으므로, 오늘날에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 하겠다. 둘째는 소송물의 개별화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즉, 소송물의 單複 ․ 異同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이며, 이것이 현재의 소송물논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구소송물이론, 신소송물이론, 신실체법설이 대립하고 있고, 신소송물이론은 다시 이분지설과 일분지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셋째는 소송물개념의 상대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소송물의 개념을 소송절차의 지배원리, 소의 종류 및 소송물의 기능국면을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위의 각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를 구성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소송물논쟁의 핵심인 두 번째 문제, 즉 소송물의 개별화의 기준에 관한 문제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II. 소송물이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즉 무엇에 대해 심판을 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에 기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행하고 판결로써 응답을 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소, 심리 및 판결을 통하여 소송에는 항상 특정한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소송의 객체가 바로 소송물이다.

#소송물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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