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경정의의 개념과 원칙
1) 환경정의의 개념
일본에서는 경제학자 미야모또 켕이찌(宮本 憲一)등이, 1960년대부터 공해의 피해가 「생물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생물적 약자란 아이들(태아까지), 고령자, 호흡기관 등에 지병이 있는 사람 등을 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환경법이 만들어지자 이에 대해 한 회사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준수하게 되면 그걸 피해가는 회사와의 경제에서 불리하다고 생각 할 때, 혹은 얼마 전 자주 뉴스거리가 되던 아파트의 조망권 분쟁등도 역시 이 환경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정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회정의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현학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듯이, 환경정의도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복잡한 이론적 논의들을 필히 섭렵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런 추상 담론을 해박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환경정의 논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는 흔치 않았다. 때문에 환경정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한 연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장에서는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겠
정의가 두루 확산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밝힌다. 결국 “환경정의는 환경 문제가 사회정의 화제와 무관하고 또 그것에 우선한다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그 대신 계급과 인종 및 성의 사회적 및 경제적 관계가 환경 화제를 인식하고 탐구하는 데 핵심이라고 논의한다.” 즉, “인종과 계급 그리고 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