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에 의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제 472조)
③ 민사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36조)에는 화해 신청시, 지급명령 신청시. 조정 신청시에 각각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배상명령신청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신청 : 배상
명령신청,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의 차액을 더 붙이면 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3항)
④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의 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 병합되는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한다.부대소송(附帶訴訟)
즉, 소송촉진
Ⅰ. 서론
3자 제도는 3자 구성 또는 3자 협의제도라고 하는데, 시장경제제도 하에서 노동관계가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한 산물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일종의 조직 형식이다.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정부, 공회, 사용자단체 어느 한족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
(3) 피해자 사생활 보호조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신고자의 신변보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 등 "신고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