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영화에서 재판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배심제도를 접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영화의 한 장면 외에 다른 예를 들자면 미군 장갑차 사건이다. 이 사건도 외교특권이라 불려지는 치외법권에 따라 배심원들의 판결로 무죄
(2) 법률대학원(law school)의 현황
남북전쟁이 끝난 후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 양성제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러 대학들이 다투어 법률대학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단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법률대학원의 선구자는 단연코 하버드, 예일, 펜슬베니아 대학
법부 독립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 사법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도입을 통한 사법개혁은 곧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국민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배심제 도입에
재판의 정의와 특징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월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같은 해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이 처음 열렸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법개혁주요과제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도입 ․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5~9명의 국민이 국민사법참여인단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영미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가 혼합된 복합형 배심제가 될 전망인데, 영미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