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의 역할과 기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강력했던 기존 권위들이 하나 둘 무너지면서 생겨난 권위의 공백을 메울 것은 법이었고, 그 결과 과거 법과는 무관하게 해결되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제 법원과 같은 법적 공간에서 법적 논리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수도이전에 관한 논란이 결국 헌법재
, 주입식, 웅변식 방법을 폐지하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택하였다. 이는 ‘판례법 연구’라고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례를 속독한 다음 사제 간의 신랄한 문답과 토론을 통하여 법률의 원리를 습득케 하는 세미나 형태의 교수방법이었다. 채동배, 법으로 보는 미국 5면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그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런데 법관은 소정의 시험과 교육을 받고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가운데,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시 임명된다. 국민과 법관 사이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제도를 보완·운영하는 안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점차 로스쿨 도입 방안과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2가지로 범위가 좁혀졌고, 현재는 로스쿨 도입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들을 선발해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시키
, 이들은 이번 사개위 결정을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의 획기적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0년여 동안 로스쿨 도입 논의만 계속된 채 방치돼 오다가 지난해 10월 사개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고, 지난달 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8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