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기준(350%) / 상한(500%)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기준(190%) /
상한(2구역235%,3~6구역240%, 7구역300%)
주택재건축개발예정구역 : 190~240%
※ 높이 계획
집창 촌 및 재래시장 지역: 40층 이하
선사로 동측 지역 : 20층, 25층 이하
한강
조사의 내부감사 등 수많은 감사를 받음으로써 시간적 ·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 또한 과도하게 요청되어지는 자료들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그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정감사권을 설명해 보겠다.
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개념
1) 국정감사의 개념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
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이라고 함)이 공포되어 2001년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고제도란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대한
민국 당사자인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수
법률문헌조사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에 기고한 부분에서 관련부분만 轉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학자가 영어 등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윤대규 교수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국문헌의 영어표기 및 인용방식과 한글의 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