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았다. 뿐만 아니라, 본 사안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다른 문제들과도 일정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주제를 어느 정도까지로 한정하느냐 하는 사항도 우리 조의 논의사항에 포함되었다. 그 중에서 우리 조가 높은 연관성을 발견한 사항이 고교평준화의 문제와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였다.
[대상판결의 판결요지] 대판1998.11.10, 96다37268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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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의 사회적 규범의 발생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宗敎規範) •도덕규범(道德規範) •관습(慣習) 등이 있다.
이 중 종교규범은 인간의 신앙심(信仰心)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
보내 학벌을 ‘세탁’하는 것이었다. 효과는 대단해 외국 학위를 받아온 학생들은 100%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가 얼마나 완강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한국사회 학력중심사회와 학벌주의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의의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행사, 선교활등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