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도 법이요, 다양한 인권침해에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수단도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의 헌법이 어떠한 개별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피고 기본권의 효력과 기본권 제한의 문제도 짚어 본다. 나아가 인권의 최대보장을 목표로 하는 법치주의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한다.
Ⅰ. 서론 - 헌법의 기본원리 및 법치주의의 의의
1. 헌법의 기본원리들
헌법의 기본원리에는 국민주권, 기본권의 보장, 공동체의 보장, 국가구조원리가 있다.
(1) 국민주권
국민주권은 국민에 의해서만 사회 공동체 전체의 합의 및 결정이 정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만이 헌
Ⅰ. 서론
헌법해석방법론쟁의 장에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합리주의와 역사주의, 합리론과 경험론,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론이 혼재하며, 분석학과 변증법(또는 수사학(Rhetorik), 토픽(Topik))이 그리고 체계사고(Systemdenken)와 문제사고(Problemdenken)가 경쟁해 왔고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
존재의의는 적나라한 ‘사실과 힘의 논리’, 즉 다양한 갈등구조가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생활을 헌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 절차의 논리와 정의가 준수되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여 국민의 저항권행사의 방파제 역할을 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Ⅰ. 개요
결단주의적 헌법개념의 문제점은 법실증주의적 헌법개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를 (이미 형성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Schmitt에 따르면 국가란 한 국민의 특정의 상태, 즉 정치적 통일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국민의 실존적인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