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됐다며 제작사를 고소하고 상영금 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음성을 삭제, 변조하지 않은 채 DVD나 비 디오를 제작,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4. 인터넷
(1) UCC ‘개똥녀 사건’
- 수도권 전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데리고 탄 애완견이 갑자기 설사를 했다.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受忍)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
1. 서론
1) 문제제기
사생활 침해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사생활권법이 기본적으로 혼자 있을 권리에서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체가 공인인지와 그 사건이 보도가치성을 가졌는가 하는
언론이 생래적으로 안고 있는 난제 중의 난제이다.
어떤 취재, 보도가 남의 프라이버시에 저촉될 때 그만한 정보전달을 위해 그 정도의 침해는 어쩔 수 없다고 일반 공중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수준’이 바로 언론과 프라이버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윤리문제이다.
지난 8월, 서울중앙
1. 인격권이란?
사생활권이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인격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찾기 힘들다. 인격권은 사생활권에 비해 비교적 더 나중에 발전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생활권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반해 인격권은 사적 권리로서 아직 민법에서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