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 군포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이름과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인지를
2차면접은 면접관 3 : 피면접자 1
초반부터 매우 엄숙한 분위기 였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님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게만하면 합격한다!'란 생각으로 면접을 임했습니다. 자기소개 없이 곧장 PT발표를 시키더군요!!
20분전에 PT 주제를 미리 듣고 종이에 몇자 적었던걸 대기할때 계속 보면서 외웠습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근절에 국가가 앞장서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선진적인 제도다.
1) 미국 : 메간법 (Megan's Law)
◎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얼마 전에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이 장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얼굴공개에 대한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방안과 관련해 최근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살인이나 강도강간, 납치유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여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