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각이지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414조【항소기각】① 항소법원은 제1심재판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 하여야 한다.
② 제1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 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종국판결을 말한다. 판결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하는 재판으로서(예외적으로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정 형식을 갖춘 판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선고를 하여야 한다. 판결의 대상은 당사자의 신청 특히 소, 항소, 상고 등 중요한 사항이며, 따라서 법원의 재판 중 가장 중요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Ⅰ. 금융기관 임원 책임의 종류
1. 은행 임원의 법적 지위
회사법상 임원이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지만, 은행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은행법 제32조의 2), 이하에서 임원이라고 할 때에는 이사(감사위원 포함)를 의미한다.
(1)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이사는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