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성질
보험자대위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681조, 682조).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
1. 보험자대위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제3자에 대한 잔존물대위와 청구권 대위(상법 681,682조)가 있다.
잔존물대위 :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Ⅰ. 사실관계
위 사건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해 청구권 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소외 김선관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
* 인터넷보험(온라인보험)에 관하여 용어설명 및 우리 나라 운용실태를 설명하라.(250자정도 요약설명)
인터넷 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뚜렷한 정의는 없다. 인터넷에서만 전용으로 판매하는 보험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기존의 보험을 인터넷으로 판매한다. 모든 보험들이 인터넷으로 판매
원심판결
원고 연합회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음.
상법 제682조 (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