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이다.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도 및 감독하고 수호하는 사회내의 처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베이션(probation)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자에 대한보호관찰이며, 파롤(parole)은 가석방자에 대한보호관찰을 의미
대한 의무교육제도로 교육법, 아동복지법이 있고, 친권상실이라든가 국가시설에 의한 감호 및 그 시설의 장에 의한 친권의 대행과 소년법에 의한 소년원송치 등을 친권제한으로 들 수 있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국정내의 보호․육성 외에 사회로부터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
. 여기에서 종래의 구금행형보
다 수형자의 사회복귀 ․ 재범방지라는 행형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배임호 외, 2007).
사회내 처우제도로는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 ․ 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등이 있다.
보호사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가 도입.시행되었고, 이윽고 7년동안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시행경험을 토대로하여1995년 12월 형법이 개정되고 1996년 12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1997년 1월부터 성인범에 대한사회봉사명령등, 가정폭력사범(1998)의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문헌에 대한 기술
Ⅰ. 들어가며
사회내처우가 최근 새로운 방식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왜냐면 범죄자의 개선과 교정 등 자유형보다는 실질적 효과를 가진 사회내처우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