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아동의 정신적 성숙이 보다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령 하한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되어 있어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결국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두 번째로 친부모의 경우 부부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I.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정책방향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법 개정 방향
먼저 가정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해 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직업훈련,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법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부모가 양육 의지가 없는 경우 예를 들자면 위
친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친부의 경우 60%이상, 친모의 경우 90%이상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아동부양강제법(TANT)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소득에서 자녀양육비를 원천징수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친부모 상담 및 지원을 통해 본 가정에 복귀하도록 하거나 대리 가정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
(1) 외국의 가정위탁 역사
<산업화 이전>
1601년 제정된 영국의 구빈법은 성인빈민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아동복지 의 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아동의 정신적ㆍ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입양의 유형 중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을 정의하고 입양가족을 위한 정책 2가지 이상을 찾아 제시하고,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방향을 학습자인 본인의 의견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