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07.07.01부 시행
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33조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1년 2회, 2년 동안, 2000만원 이하
30조3항
금전보상제도 도입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 지급 명령
부당해고구제제도 실효성 확보
부당해고의 구제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해고무효에 따른 해고기간 중 임금의 소급지급과 복직은 공통적인 구제내용이며, 사법구제의 경우 해고가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 위자료의 지
7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나 은행은 불법, 부당 노동행위 천국”
임을 정부기관에서 최초 확인
-하나은행 주요간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 임금 및 인사제도 미 통합에 따른 취업규칙, 여비규정
사내복지기금, 행우회 차별 운영
: 신용협동조합(노조조합) 운영방해 등 관련사실도 인정
사용자는 물론
상대방인
Ⅰ. 서 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직업과 연결되며 직업이란 생계유지의 단계에서부터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계에까지 개개인 사회구성원에게 많은 의미가 주어진다. 곧 인간은 직업이라는 매체를 통해 삶의 의미와 자아실현을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