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의 기반조성
1) 토지정보조사사업의 실시
지적정보와 등기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에 따라 토지의 재측량과 소유권의 조사, 토지에 부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도 함께 조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일시에 전국을 실시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시도별로 도시지
1. 부동산공시제도란?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
없이 게베레라는 애매한 물권 개념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게르만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찰함에 있어서 '소유권'이라는 개념보다 '물권'이라는 개념을 쓰기로 한다.
Ⅲ. 부동산 물권 취득방식의 종류
1. 원시 취득
ⅰ) 무주물 선점
토지나 야생동물, 혹은 사람에 대한 무주물
공시방법이라 하고, 이러한 공시방법을 통하여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를 공시제도라고 한다. 공시방법에는 대표적인 것이 등기가 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산물권은 점유로 공시하고, 수목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등은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한다.
(4) 공시의 원칙
1) 의의 : 물권이 바뀌고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