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Sr.와의 선거전에서 클린턴이 애용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부시 Jr. 개인적 차원에서의 혐오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클린턴과의 차별화는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다. 부시는 선거 유세 중 클린턴의 외교정책을 유화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부시행정부는 \"힘에 의한 외교의 승리\"로,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MD 등 강력한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와 연관된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을 '정태적'이 아닌 '동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물리적, 정치적 시간' 개
선언(10·4 선언)을 이끌어냈다. 강경파가 득세하던 미국 부시행정부 2기의 압력을 잘 견뎌내고 6자 회담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해서 북한, 중국, 일본, 미국과 얽히고 꼬여 있는 동북아의 화약고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 관리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다. 그러나 대북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과 함
정책의 핵심기조인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병행시켜나갈 것인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 양측의 요구와 비판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지만, 최근 한반도의 저변에 흐르는 긴장구조는 노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중요한 점은
인식이다. 북한은 따라서 선군정치는 일시적이거나 과도기적인 정치방식이 아니라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끝까지 틀어쥐고 나가야 하는 전략적 노선(로동신문․근로자 공동론설, 1999. 6. 16)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군정치는 결국 김정일 체제를 합리화함으로써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