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러가지 체제적인 이유로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많은 정치범들과 탈북자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다. 이러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될 수 있기에 세계는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고, 인권실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이론 등을 알고, 또한 UN에서 선언한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을 살펴 분석함으로 인해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절대 처리될 수 없다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궁색한 이유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국내외 북한인권법 제정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및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해 전반적
북한인권 정보역량 강화(정부차원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와 전문적·독립적 국가기관 설립,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유엔을 통한 북한인권에 관한 지속적·적극적 문제 제기, 국제 NGO·국내 민간단체 협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기제로서 작용하지도 못했고 남한내부사회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했다.
먼저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순간에도 적대국으로 규정된 북한의 간첩침투는 계속되었고 군사적 위협은 증대되어 왔었던 역사의 뒤안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그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