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군대의 장기주둔’을 거론하고 미‧소양군의 동시철수를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해방 이후대미 ‘비난’ 및 ‘선전‧선동’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주장 등을 통해 대미 적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체제 정비와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했던 당시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끌어 내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였다.
Ⅳ. 새로운 한국정부의 한․미 FTA정책
1. 참여정부의 FTA
1) FTA 추진 배경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자주의나 지역주의의 발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미군유해 송환 등 대부분이 정치 군사적 문제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냉전 해체기에 동맹외교가 무력화 됨에 따라 국가능력이 급속히 악화된 북한이 체제생존을 우선으로 독특한 외교행태와 군사적 위협에 크게 의존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미국의 대북정책은 부처 간, 정책결정자간 타협의 결과로 산출되었다. 대북핵외교의 임무를 맡은 것은 국무성 정치군사담당 차관보였던 로버트 갈루치였는데,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미국의 대북 비확산정책의 목표는 이전의 핵안전협정 전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