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영국과 미국은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혈맹관계로서 서로 협조가 잘되는 국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법제도는 영국을 모체로 제정되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정치에서 건국 초부터 지금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에 관한 논쟁도 연방제도의 결함 때문이라 할 수 있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헌재 1990.11.19, 90헌가48).
⑤ 헌재 1997.5.29, 96헌가17
03. 통신의 자유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허가서를 발
제정법을 더 이상 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법관념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의회는 만능으로서 의회가 만든 제정법이 커먼로나 에퀴티에 우월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정법이법원의 제1순위가 된다.
독립과 함께 미국은 영국법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대체역무 거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
거부의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입대 전 병역거부와 복무 중 병역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제 하에서는 대체로 전자는 일반적 병역거부로 후자는 상황조건부 병역거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의 법원
▷제1차적 법원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법원이다.
예) 판례법, 제정법, 관습법
▷제2차적법원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설득적 권위를 갖고 있는법원이다.
예) 법학논문,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