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위한 예로 미국의 비노조주의 움직임을 주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노조주의의 생성배경과 전개, 성격을 알아보고 그렇다면 미국에서 진행되어 온 비노조주의로의 변화는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함의들을 던져주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 볼 것 이다.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노동조합측 주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사용자측인 자신들에게 불리하여 부당ㆍ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69조 향군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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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지시와 승복관계가 성립한다.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때문에 일반 상품생산자와 같이 행동할 수 없는 노동자측의 사정과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작업장의 통제가 불가피한 사용자의 입장이 합해지는 현실 위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복합적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