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정규직의 일반적인 특성
비정규직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이들의 고용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전문성을 가직고 있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파트타임 또는 기간제 근로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오히려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더 좋은 근로 조건을 가질 수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보호가 막연한 노조의 총파업 투쟁으로만 해결 가능한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여론형성, 제도개선 (법제정 및 개정), 민원상담 등 국가의 복지적 차원에서 담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원인, 현황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비정규직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고용계약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사용자 여부에 따라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공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둘째, 노동시간은 전일형태 및
1. 파견근로
파견근로는 비정규직의 한 일부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규직 기준에 해당하는 자(서울시 환경미화원, 건교부 도로보수원)는 비정규직에서 제외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되나 예산문제 등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지므로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