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한다.
2) 공공부조제도의 이념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last safety net)이다. 이는 공공부조제도의 이념적 토대와 그 구조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표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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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기준이 약간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실직자나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경우
면적기준만으로 인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
*한국 전체 가구의 59.4%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 자동차 유무가 수급권 박탈에 영향.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보지 않는 과도한 소득환산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