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인 선
B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선
자료 : 2005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포괄적인 빈곤대책으로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빈곤한 가구는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복지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복지정책이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와 경제성장에 동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고안되어 현재 저소득근로계층을 위한 주요한 소득지원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분리함
⑥1982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 전면개정
보호대상자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영세민을 법정보호대상 범위에 포함, 친족부양우선주의를 명백히 하고, 보호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수준, 자활보호와 교육보호를 추가하였다.
⑦1998년 9월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제정
급여를 지급받음으로 수급자의 소비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분석되기도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노출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더욱 더 완벽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근로자가구에 대한 공제율은 근로자 부담의 사회보장세율과 동일한 7.65%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ITC의 확대에 비해 사회보장세의 인하가 특별히 선호될 이유가 없다.
한편 Phelps에 의해 제시된 임금보조정책(wage rate subsidy)은 EITC제도와 비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