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검사는 별지 1의 사건1~12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3조1항 1호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으로, 퇴직금체불은 선원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1심 재판부는 별지 1의 1~12에 대해 중한 죄인 특가법 및 을 적용하되 각 순번 별로 업무상 배
4. 과학성
소년법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보호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
이송되었고, 작전에 투입된 군대와 비정규무장대가 이들을 처형하는 일사불란한 군•경 합동 작전이 전개되었다.
(2) 형무소 수감자의 집단학살
한국전쟁 초기에 전국 각 형무소 재소자에 대한 학살은 최상부 명령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집단 학살이었다. 인민군이 삼일만에 서울을
(제247조 제1항).
3.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 지역에의 출입금지, 피해배상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등 일정한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조건부 기소유예 라 한다. 그런데 조건부 기소유예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Ⅰ. 개요
공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증거자료가 피고인에게 개시되면 피고인은 충분한 방어준비기회를 확보하고 소송쟁점을 정확하게 파악․정리하여 공판에 임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에게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여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