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가 우리나라 대다수 가계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집단 간 월평균 사교육비지출액 격차가 커 단순히 교육정책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이나 지역 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욕구의 해소를 위해 사설 입시학원이나 개인과외를 찾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교육 사장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그에 비례하게 학교 교육, 즉 공교육에 회의적이 된다. 이런 악순환은 반복되고 그 결과가 앞에서 말한 사교육비의 과다지출과 그
사교육비 규모 (단위: 천원, 명)
1998년
2001년
2003년
경상가
12,245,474,000
10,663,417,000
13,648,505,000
불변가*
12,570,575,000
11,044,253,000
13,648,505,000
학생수
(초․중․고)
8,172,909
7,831,754
7,796,796
*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03년 불변가로 환산.
◦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학생들의 2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되, 연간 2,500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를 충족하는지 논하기로 하자.
학교교육의 부실
-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 질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흡수하지 못한 채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고 있다.
(4) 대학입학 전형제도 및 수학능력시험
-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물론 사교육 시장에도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