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견 vs 도급
사내하도급현황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 2008년 노동부 조사
조선 : 100% / 철강 : 92.6% / 자동차 : 86.4%
원청업체 근로자 대비 사내하도급 근로자 * 2008년 노동부 조사
조선 : 120% / 철장 : 70.8%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내하도급논란"에 대한
(1) 비정규직의 문제발생 원인
•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 처우상의 격차가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2)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
• 1990년대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속
및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즉 ①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② 고용기간이 짧은 단기간 근로자,③ 고용형태에 따라 파견, 도급, 용역, 호출근로자,④ 근로제공 장소에 따라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로 분류
셋째, 노사정위원회 방식으로 고용기간이 아닌 고용형태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