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경효과에 대한 이론적 정리
⑴ 재정정책 효과의 미시경제적 기초에 대한 논의
□ 리카르도 동등성 정리
○ 주어진 정부지출수준은 조세나 국채발행 중 어느 쪽으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은 Ricardo에 의해 최초로 검토됨
○ Barro는 일련의 제한적인 상황하에서 주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원칙적으로 설립되지 않는 등 적절한 계획 없이 제멋대로의 자의적인 지출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 평가하기 위해 2000년부터 민간전문가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점검,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
년에 걸쳐 100조~200조 엔에 상당하는 재정지출을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 효과를 유발하겠다는 전략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주타 분, 융자액 등을 포함한 총 재정지출 국비인 총 사업비 규모 20.2조엔 중 재정지출 10.3조엔의 재정지출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
예산안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재정지출 규모를 10조원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수정예산안은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설부문에 예산투자가 집중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은 위기상태
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일반회계)은 6,475억 원이다. 이는 2009년에 비해 오히려 187억 원 감액된 예산이다.
구분
항목
09 예산
10예산요구안(6월 제출)
10예산안(10월 제출)
일반회계
장애인복지
546,341(추경 미포함)
814,889(49.2%증액)
647,540(16.4%증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장애인차량 LPG지원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