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익보호성이 들어가고 있다.
(1) 개입의무의 발생
국민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경찰행정처엥게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그에 개입할 개입의무가 발생하여야만 하는 바, 경찰편의주의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이익화이론)
과거에는 질성행정분야의 법규는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고 직접적으로 사익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작용으로부터 사인이 어떤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가관의 변천, 개인의 지위향상 등에 따라서 관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
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검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의 판결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음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