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1. 의의
개정법에서 60에서 50으로 단축하였는데 이는 기간이 길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 있다하여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판례는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 효력요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3. 통보의 시기와 방법
절차적 제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다시 이를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사전통지의 시기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⑴법 규정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4조 제1항).
⑵학설의 대립
①도산회피설: 실질적으로
Ⅰ. 서론
남북 군사실무회담 합의서 타결 및 발효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안겨주었다.
첫째, 남북 군사당국간 최초의 협력사업을 원만히 협의‧추진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정치적 사안에 얽매이지 않고 실무적 협의에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