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분야
hwpⅡ. 사전협의 의미
Ⅲ. 사전협의의 당사자
Ⅳ.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Ⅴ. 사전통보기간과 해고예고 기간과의 관계
1. 의의
개정법에서 60에서 50으로 단축하였는데 이는 기간이 길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 있다하여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판례는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 효력요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다른 요건 갖췄다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2. 판례의 문제점
근로기준법 24조 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건 충족정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 협의는 집단적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위한 것으로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준수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