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의 변화로 ‘웰빙 문화’의 열풍 속에 의료수요는 점차 고급화되고 있다. FTA에 의한 의료시장개방 압력은 거세어가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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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서론
1-1) 민간의료보험 개념 및 도입배경
① 사회보장의 개념
비버리지(Beveridge)보고서상의 정의(협의의 사회보장)는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
건강 진료비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의약분업, 의료수가의 급속한 증가 등이 이루어지면서 의료보험의 재정이 고갈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게 되었다. 이처럼 심각한 의료보험의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사회 일각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및 상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1차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