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의 배경에는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 지위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세습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결국 고교평준화라는 교육 제도 하나가 단순히 교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유지를 위한 질서의 기재로서 사회철학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60~70년대의 학원 과외의 성행규제를 위한 중, 고교평준화정책이다. 당시 비평준이었던 중고교 입학제도는 과외로 인한 과열입시 경쟁을 초래하고 가정경제와의 함수관계가 노출되어 사회계층간 불평등 교육으로 문제시 되어 정책적인 규제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 추첨제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선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정원의 20%이상 선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외고와 자사교가 명문대 진학 통로로 변질하여 부작용으로 선행학습·사교육 부추킨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외국어고, 자사고, 국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현재 대학교육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주된 비판은 대학이 기초학문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출할 경쟁력 있는 노동력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학 평준화에 대한 찬성반대의견과 실천 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평준화 해제를 주장한 측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지금 공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고교공교육은 사상적인 면과 구체적인 현장, 양쪽의 맹공에 시달리고 있고 교육의 주체들은 학교를 떠나고 있다. 무언가 분명히 달라지기는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