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로서 기업조직 및 기업의 대외적 활동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즉, 상인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바로 각각의 상법규정의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상인의 개념을 정하는 데에는 3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① 일정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인정되는지와 상법상의 이율과 채권의 소멸시효가 논점으로
보여진다.
Ⅱ. 법률적 설명
1. 상인의 개념
- 鄭東潤 ( 上 ) 53면
상인이란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을 추진하는 자이겠으나,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귀속자를 의미한다.상법은 기업주체의 행위가 기본적
상법 제4조(당연상인) 상법 제 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는 제5조(의제상인) 상법 제 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