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商人
1) 상인의 개념
2) 상인의 종류
3) 상인 자격
4) 영업의 제한
기업이란 영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조직적으로 결합시킨 사회적 실체 이다.
여기서 상인이란 기업의 조직과 활동의 주체로서 기업조직 및 기업의 대외적 활동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즉, 상인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바로 각각의 상법규정의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상인의 개념을 정하는 데에는 3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① 일정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즉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열거하고 그 열거된 상행위 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하는 실질주의가 있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 그 자체로 상행위라는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보므로 상행위법주의 또는 객관주의, 열거주의라고도 한다. ...... 프랑스, 스페인의 상법과 舊독일의 상법
② 사업의 종류와 내용에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商人的 方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하는 입법주의가 형식주의이다.
기업의 규모와 형식에 따라 상인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를 상 행위라고 하는 데에서 상인법주의 또는 주관주의라고도 한다. ...... 스위스 채무법
③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를 병용하여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도 상인이라고 보는데, 이를 절충주의 라 한다. ...... 현재의 독일 상법과 일본 상법, 우리 상법(학설이 대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