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재산의 일정액으로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유류분제도는 법정상속인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함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구연창, “유류분반환청구권”, 고시계사, 고시계 통권 제373호
3. 민법 제 1112조의 개정 필요성
현행
개정이후 지금까지 잔존해 있는 호주제도는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가 아닌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써 모든 가정마다 아들을 낳아야만 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남아선호의식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결과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 및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적공무원이 협의이혼신고에 대하여 그 서면의 진정성립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도록 하는 ‘협의이혼신고의 심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극히 형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 머리말 (재혼가족의 이해)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전까지 정상가족과 그 밖의 가족을 이분법적 잣대로 바라보던 것과는 다른 관점이다. 우리 사회가 변화를 겪듯이 그 사회 안에 존재한 가족들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서 발표한「2006 혼인․이혼 통
상속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003조, 1009조),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을 두고 있다. 강정일(2002),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가정법률사무소, p.2
2.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