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평가대상 재산을 부동산의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2장 부동산 시가평가의 일반론
제1절 시가의 개념
1. 회계학상의 시가
가. 공정가치 : 전통회계의 역사적원가회계와 대칭되는 가치 개념으로 기업회계기준 제9조의 4에서는 공정가액의 개념을 "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낮은 사실을 입증하면 이 특례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
대법원판례(1993.3.23. 선고 91누2137판결)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행형 상증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
평가하고,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해마다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선정·고시하는 가액에 따른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생전 증여 재산가액이 가산되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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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속세의 개념
재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야 함)
피상속인이 신탁(피상속인이 위탁자)한 재산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제외)
피상속인이 신탁(피상속인이 수탁자)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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