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평가대상 재산을 부동산의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2장 부동산 시가평가의 일반론
제1절 시가의 개념
1. 회계학상의 시가
가. 공정가치 : 전통회계의 역사적원가회계와 대칭되는 가치 개념으로 기업회계기준 제9조의 4에서는 공정가액의 개념을 "
평가하고,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해마다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선정·고시하는 가액에 따른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생전 증여 재산가액이 가산되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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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속세의 개념
재산과세를 통한 세수확충의 한계
지방세체계내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지방세체계내에서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가액의 평가과정을 거쳐야한다. 재산가액의 평가를 통한 과세표준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의 현실화는 주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3. 부양의무자에 관한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낮은 사실을 입증하면 이 특례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
대법원판례(1993.3.23. 선고 91누2137판결)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행형 상증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