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중개업 레포트-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01.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02.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03.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04.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05.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06.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07.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08.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09.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10.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11.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12.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13.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14.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15.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16.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17.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18.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19.gif)
![[상법] 중개업 레포트-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898-0020.gif)
분야
pptx2.중개계약
3.중개인의 의무
4.중개인의 권리
5.판례 & 사례분석
법률행위의 성립에 노력하는 사실행위
‘중개를 영업으로 한다’ 는 것은 그러한 중개행위를 할 것을 인수하는 법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이것에 의하여 중개인은 상인이 된다(46조 11호, 4조)
비상인간의 거래(예컨대 주택매매)를 중개하는 자는 상법상의 중개인이
아니고 다만 민사중개인이라 부름. 민사중개인도 기본적 상행위(제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상인(제4조)의 자격은 갖음.
중개업은 타인간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시장의 시세, 상대방의 신용상태 등을 탐지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위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용이하게 하고,당사자에게 상대방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 수행
그 거래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서도 자력이 없어서
스스로 거래를 하지 못하는 자가 다수 종사
중개인은 사실행위인 중개를 하는 것뿐이므로 대리권 없음
자기의 명의로 제 3자를 위하여 계약하는 위탁매매업(101조)과 다름
일정한 상인의 대리인으로써 활동하는 체약대리상(87조)과도 다름
중개인은 당연상인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중개회사라 하고
이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