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에는 ①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가, 된다면 언제부터 주체가 되는가, 임신기간에 따라 태아의 생명보호가치는 차이를 가지는가, ② 임산부의 사생활의 자유 속에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까지도 포함하는 것인가, ③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사생활의 자유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 해결
낙태 세계 1위의 오명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여 이 조문을 폐지하자는 입장과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안전한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며, 각각의 경우 제시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Ⅱ.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모자보
태아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태아는 하나의 생명으로써 산모의 소유물이 될 수 없어 산모의 선택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낙태를 선택하기 이전 임신의 윤리적 정당성과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낙태가 윤리적으로 정당한
생명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피임 및 낙태 예방교육이라고 학교에서 틀어주는 비디오가 있는데, 이 낙태 비디오도하는 낙태는 살인이고 낙태를 하는 여성은 살인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사회에서 낙태 문제는 가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와 남녀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