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수단을 비롯하여 국제무역규범으로 보다 강력한 법적토대를 채택하고 전세계에 걸쳐 관세를 40%인하하며 시장개방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GATT는 국제협정이기 때문에 참가국들간의 협상을 통해 국제무역규범을 정해왔는데 이러한 다자간 주기적 일괄협상을 라운드(ROUND)라고 한다. 여기서 라
‘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여 별도로 나누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을 다시 세분하면 기술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공산품의 형장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Symbol)에 대하여 부여되는 상표권 등 4가지로 나누어진다.
상표권에 대한 권리였다. 초컬릿으로 만든 파이 제품이니까 당연히 초코파이로 이름 지었던 것인데 이것이 보통명사여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되었다. 상품출원에 대한 인식부재는 유사제품의 출시와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도운 결과가 되었다.
② 초코파이의 생산
현재 전자동화되어 있는 초코파이
관한 협정으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규범
2. 주요 용어 정리
2.1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2가지 유형
(1)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 (대표적 :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