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1. 부제출의 효과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제257조 제1항)
답변서도 준비서면의 일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① 의의 :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등을 제출 또는 교환하게 하고 구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80조 제1항) 요컨대,
‘준비서면의 반복적 교환을 통한 쟁점과 증거의 정리
서면 합의과정에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임.
나.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함.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
3. 사업이전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의 효력
노사협의회와는 달리 현행 근기법에서는 근로자대표 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서면합의의 법적 성질 및 효력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단순한 면벌적 효력만을
- 최상 교통 인프라로 ‘왕좌’를 노린다 - 서면
행정구역상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 속하는 서면은 1980년대 대형 금융업체와 건축자재, 기계공구를 취급하는 도매상가가 자리 잡으며 상권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1990년대 접어들며 서면 일대의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분식점, 만화방, 당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