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간 협력기구
② 유럽항공안전기구 (EUROCONTROL : European Organization for the Safety of Air Navigation)
1963년 설립, 3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
본부 : 벨기에 브뤼셀
참가국의 각 지역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협력을 목적으로, 회원국가의 일정한 고도 이상의 영공에 대한 항공관제를 공동으로 실시
Ⅲ.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의 관련 논의
1.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
가. 특징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에 의하여 1999. 10. 30. 채택된 헤이그협약 예비초안은 브뤼셀협약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이중협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브뤼셀협약과 달리 혼합협약의 형태로 성립되었다. 위
헤이그규칙(Hague Rules)이 제정되었다. 헤이그규칙 제정 휴 해상운송여건의 변화로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헤이그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박을 소유한 선주국위주로 되어 있어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U
본문내용
무역을 위해 이루어지는 해상운송에서는 국제간의 통일 규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과의 책임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국마다 상법이나 해법 등의 실정법이 있겠으나 반드시 동일할 수도 없고, 설사 동일한 운송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국가의 법규
1. Ⅰ. 국제 규칙의 제정 및 의의
2.
3. 1. 헤이그규칙( Hague Rules, 1924 )
하터법 제정 후 해상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1921년 헤이그에서 국제법협회(ILA)가 선주, 화주, 은행, 보험회사의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ICC 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를 각국이 자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