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박을 소유한 선주국위주로 되어 있어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와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1978년 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전술한 규칙들과 각국의 국
or other accident of land conveyance or aircraft
4.2.4 collision or contact of vessel or craft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4.2.5 general average sacrifice
협회컨테이너약관
Institute Container Clauses – time (All Risks)
Exclusions
5.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5.2 ordinary wear and tear, ordinary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여 책임을 규정한 입법.
헤이그규칙에 도입됨으로써 세계적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
헤이그규칙(Hague Rules, 1924)
1921년에 국제법협회가 채택한 해상 물품운송상의 면책약관규칙.
원명: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있어 약간의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in a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al to marine adventure.
2. 계약당사자
(1)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 즉
Hague Rules, 1924
Ⅰ-1. 헤이그규칙의 제정배경
1. 영국 선화증권법(The Bills of Lading Act, 1855)
-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최초로 인정
2. 하터법(The Harter Act, 1893)
- 영국 해운업자들의 면책약관 삽입
- 화주국 입장의 미국, 화주 권익 보호 필요
- 미의회 하터의원 운송인들의 면책을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