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들은 ‘강간은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 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강간이 일어나게 된 것에는 피해자가 책임도 크다’ ‘강간을 억제하려면 매춘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자가 필사적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이 정한 성폭력범죄만을 가리킨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 1. 5.에 제정되어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은 1997. 12. 13. 개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관련 단체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양하다.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성폭력을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보면서 삶에 대한 모든 유형의 직,간접적이고 광의적인 폭행으로 본다. 따라서 성폭력을 강간이나 강제추행 외에 성기노출, 음란전화, 성적인 희롱, 불쾌한 접촉, 가벼운
Ⅰ. 개요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여성폭력과 관련한 현행 법규정만으로 성폭력행위의 구성요건 개념정립이나 엄중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결국에는 형법 규정 이외에 개별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구체화된 것으로서, 기존의
친고죄를 폐지하면 실질적 효과가 있다. 또한 숨겨져 있는 성폭행 피해자를 국가가 인지,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쟁점 3.
공익의 확대
vs.
사익의 침해
-성폭력범죄로 부터 인한 공익, 여성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켜야한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장 직접적임. 따라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