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가석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
아동성폭력 피해 사건 수는 계 속 증가 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장 힘없는 초등학교 이하의 피해자가 늘어남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의 성추행사건이나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행사건 등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성폭력사건이 계속하여
아동성폭력사건은 아동의 증언에 의지하는 상황
확보 가능한 증거도 늦은 신고나 부모의 무지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아동성폭력은 즉각적인 사후 관리나 법적 절차가 어려운 상태
2. 주제와 선정이유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한 위기개입
선정이유
(1) 어린이 성범죄의 계속적인 증가
사
아동성폭력범죄란?
아동성폭력범죄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가정들에 대해서 거의 토론되지 않은 상태로 아동에 대한 정의, 성폭력에 대한 정의들이 문헌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고, 학계·언론 등에서 아동성폭력, 아동성폭행, 어린이 성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 삭제
사회적 인식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있고 고질적인 차별의 문제
-성장 과정에서 당해야 하는 장애인 본인들의 상처, 부모들의 죄의식,
장애를 지닌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가족들의 아픔
무시와 편견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